2019년05월18일 55번
[세무회계]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.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매매계약은 현금판매, 외상판매, 할부판매, 장기할부판매 등을 말하며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.
- ② 가공계약은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계약을 말한다.
- ③ 현물출자는 건물 등과 같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교환계약은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말한다.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"매매계약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."라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, 매매계약에서도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, "A사가 B사에게 1주일 이내에 상품을 배송하고, 그 때까지 B사가 지불을 완료해야 한다"는 조건부판매 계약이 매매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다.